우리나라 선거에서 무소속이나 제3정당 후보가 당선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한 번 살펴볼까요? 2012년에 3명, 2016년에 11명, 2020년에 5명의 무소속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전체 정원이 300명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미미한 수치입니다.

 

무소속을 제외한 제3정당 소속 지역구 당선자의 수를 살펴보면, 2012년에 10명, 2016년에 27명, 2020년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나마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안철수 대표가 이끈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구에서 성공적으로 당선된 결과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각각 235명과 248명의 후보자를 내보내며 110석과 105석을 확보했습니다. 후보자 수를 기준으로 한 당선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7%, 새누리당이 4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173명의 지역구 후보자 중 당선된 인원이 25명에 불과하여 당선율은 14%로 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처럼 좌우를 대표하는 두 개의 주요 정당이 경쟁하는 정치 시스템을 양당제라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양당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3개 이상의 정당이 실질적인 주요 정당으로서 공존하는 다당제 정치 체제도 존재합니다. 이런 형태의 정치 체제는 이탈리아나 북유럽 국가들에서 주로 나타나며, 우리에게는 좀 낯선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예전부터 우파인 공화당과 좌파인 사회당이 거대 양당으로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이 중도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정당인 '앙 마르슈!(En Marche!)'의 창당을 주도하며 정치적인 풍토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의 선거를 거쳐 현재 프랑스는 과거 양당 우위 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다당제 국가로 분류됩니다.

 

 

 

 

마크롱은 2017년 선거에서 마흔 살의 나이로 프랑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현재의 한국과 비슷한 정치적 상황이었습니다. 낡은 이념, 좌우 간의 싸움, 공익과 사적 이익 추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기존 정당과 정치인에게 신뢰를 잃었던 상태였습니다.

 

마크롱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전과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이에 유권자들은 기존의 정치 패턴을 깨고 새로운 인물과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프랑스 정치의 대전환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프랑스 국민이 평가하는 마크롱 정부를 떠나서,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 체제를 바꿔낸 부러운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오랜 기간 동안 권력을 독점해 온 거대 양당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6월 2일(금)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당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인 2022년 6월 3일에는 18%였으므로 9%p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당층의 비율은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6월 2일 조사에서 20대 무당층 비율은 무려 44%로, 지난해보다 14%p 증가한 수치입니다.

 

티브릿지는 특히 4050 세대를 주목합니다. 1년 전에는 각각 18%(40대), 11%(50대)였던 무당층 비율이 현재는 30%, 2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한국 사회의 주요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정치에 대한 실망과 변화, 혁신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정치적 지지를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세력이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것,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것, 정치인과 지지자들의 과격한 비난과 혐오 문화를 개선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념이나 정체성 정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각자가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 심지어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어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 위기, 난민 문제, 다문화 등 새로운 이슈들도 실용적이고 이데올로기와 상관없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던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대가 변했지. 정치만 과거의 틀에 머무를 수 없어." 티브릿지가 프로젝트 킹메이커를 소개할 때 자주 듣는 말입니다. 주로 기술 발전, 빅데이터 활용, 과학적인 캠페인 방식 등에 무게를 두며 하는 말이겠죠.

 

 

 

 

하지만 티브릿지가 프로젝트 킹메이커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 뿐만 아니라 정치문화 전반의 혁신입니다. 프랑스 국민이 오랜 양당제를 무너뜨린 것처럼 유권자가 변화를 간절히 원한다면, 정당과 무관하게 좋은 정치인이 당선된다면, 지금의 정치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프로젝트 킹메이커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공무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유권자입니다. (The ultimate rulers of our democracy are not a President and senators and congressmen and government officials, but the voters of this country.)” 

- 프랭클린 D.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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