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OOOO 유치, 교통 문제 해결 등

 

 

 

 

선거마다 반복되는 흔한 약속들입니다. 지역마다 약간은 다르겠지만 각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내는 공략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글쎄요, 이런 약속들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비어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게 되죠.

 

 

 

 

우리 지역의 경제 상황을 살리겠다는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개선되고 있는지 또는 악화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지, 성공적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어디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지, 외부 인플루언스를 유입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지, 전략 변경이 필요한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기대 효과는 어떤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는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권가자 좋아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직관, 경험, 가치에 기반한 공약으로 현실적인 데이터나 근거가 없어 내용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공략이기때문에 지켜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잘 선택했더라도 내 삶이나 우리 지역의 현실적인 변화가 크게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EBP)은 검증된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려는 시도입니다. 

 

1980년대 이후 영미권에서는 이념이나 종교, 비증명된 의견에 의존한 정책이 실패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마약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마약과의 전쟁은 80년대가 되며 크게 확대됩니다. 불법 마약 거래를 줄이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징벌적이며 마약 사용에 대한 도덕적 관점에 기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약 사용이나 운반을 줄이는 일에 실패했고, 오히려 소수 민족의 감금과 중남미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90년대 후반, 포르투갈의 헤로인 마약 사용률은 유럽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001년, 포르투갈은 모든 마약을 비범죄화하고 치료와 예방을 중점으로 한 정책을 펼쳤는데, 이러한 접근이 성공적으로 마약 사용률을 낮추고 범죄와 사망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마약 관련 정책은 증거기반정책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징벌적 접근이 마약 사용률을 낮추지 못했다는 통계, HIV/AIDS의 급속한 증가와 마약 관련 사망으로 인해 공중 보건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데이터 등이 결정의 근거입니다.

 

 

 

 

단순히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쓰는 게 더 좋은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 기반 정책의 장점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사회적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내세울 공약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공약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유권자의 요구(need)에 대한 후보자의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후보자들은 이러한 과학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점차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에 근거한 캠페인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티브릿지의 프로젝트 "킹메이커"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지원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킹메이커를 만들게 된 배경, 킹메이커를 통해 하고 싶은 일, 구성과 활용 등에 관해 간간이 소개해 왔습니다.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영상을 통해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똑바로 읽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
여론조사 & 데이터 컨설팅 전문기관 <티브릿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