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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7개월 키워드는 #예산안처리 #상시국회 #세종의사당
지난해 12월 2일, 6년만에 예산안 법정기한내 처리
3월 5월 임시회 추가해 일하는 국회로 혁신
세종의사당 예산 147억원 확보 “금년 안 설계안 발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의장이 취임 7개월을 맞았다. 2년 임기의 4분의 1이 지나는 동안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고, 2021년 상시국회를 만드는 등 성과를 냈다. 세종의사당도 발빠르게 준비 중이다. 박 의장의 취임 7개월을 세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예산안 법정기한내 처리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박 의장은 법정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1월 각 원내대표에게 여야 합의를 독려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피해지원 예산과 백신 구입비용 등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을 제때에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국회법이 아닌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타협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여당이 밀어붙이거나 야당이 반발하는 등의 이유로 새해를 하루이틀 남기고 처리되기 부지기수였다.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자 국민들도 호응했다. 박병석 의장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달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법안 처리 실적도 증가했다. 제헌국회 이래 동일 기간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1346건을 처리해 처리율이 20.3%에 달했다. 20대(571건) 대비 775건이 늘어났고 처리율은 7.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