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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14500228&wlog_tag3=naver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7개월 키워드는 #예산안처리 #상시국회 #세종의사당

 

지난해 12월 2일, 6년만에 예산안 법정기한내 처리

3월 5월 임시회 추가해 일하는 국회로 혁신

세종의사당 예산 147억원 확보 “금년 안 설계안 발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의장이 취임 7개월을 맞았다. 2년 임기의 4분의 1이 지나는 동안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고, 2021년 상시국회를 만드는 등 성과를 냈다. 세종의사당도 발빠르게 준비 중이다. 박 의장의 취임 7개월을 세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예산안 법정기한내 처리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박 의장은 법정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1월 각 원내대표에게 여야 합의를 독려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피해지원 예산과 백신 구입비용 등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을 제때에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국회법이 아닌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타협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여당이 밀어붙이거나 야당이 반발하는 등의 이유로 새해를 하루이틀 남기고 처리되기 부지기수였다.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자 국민들도 호응했다. 박병석 의장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달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법안 처리 실적도 증가했다. 제헌국회 이래 동일 기간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1346건을 처리해 처리율이 20.3%에 달했다. 20대(571건) 대비 775건이 늘어났고 처리율은 7.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2021년 일하는 상시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혁신은 2021년 상시국회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국회법을 정비했다.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국회가 계속 열린다.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의견도 제출했다. 상임위를 배정할 때 사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원격 영상회의와 원격 표결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1급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 때도 여야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 표결 방식의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장은 9월부터 여야 대표,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격 영상회의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1월에는 영상회의 도입 시급성에 관한 서한을 원내대표에서 전달했다.
 
 #세종의사당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47억원을 확보해 교두보를 만들었다. 2021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이전을 위한 예산 117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이월된 기존 예산 20억원을 더하면 총 147억원에 달한다. 국회사무처에서도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안을 마련했다.
 
 박 의장은 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상반기 안에 법제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은 서두르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며 “147억원의 예산이 생긴 만큼 오는 2월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에 법제도를 완성하고, 금년 안에 설계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세종 국회의사당은 수도권의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지리적 거리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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