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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링크: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TL/328004/view

 

[사설]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 정책 반영 최선을

 

현안에 분명하게 답한 의견 많아

 

정책 방향과 달라도 우선 검토를

 

본지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인 티브릿지에 의뢰해 실시한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 결과는 농식품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들 생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를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GMO 표시제는 가공 후에도 GMO 유전물질(DNA)이나 단백질이 남은 식품에만 GMO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MO라도 가공과정에서 높은 열을 받으면 원래의 DNA와 단백질이 파괴돼 사실상 모든 가공식품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이다.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국민들은 분명하게 답했다.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75.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목표치 달성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최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2007년 이래 네차례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했으나 목표치를 한번도 달성한 적이 없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해 정부 실행력을 높이자는 데 국민들이 동의한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가 도입될 경우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45.1%, 불참 의사를 밝힌 응답이 46.8%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렸다. 고향세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고향세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시급함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노력과 투자(22.2%), 정부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21.5%)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밖에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신뢰(73.3%)하며, 초·중·고교 급식 품질 개선(87.3%)과 임산부·취약계층 대상 농산물 무상 제공(69.2%)에도 찬성 의견 비율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국민들의 생각이 정부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결코 소홀하게 다뤄져서는 안된다.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희망하는 농업·농촌·농식품의 현주소와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고 우선 검토를 통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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