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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28005006

 

10명 중 3명 “보유세 강화보다 낙후 지역 개발로 부동산 격차 해소를”

 

가장 필요한 부동산 대책은

 

비강남·2030 ‘지역 균형 발전’ 선택 많아

전문가 “개발·규제 병행으로 투기 차단”

 

27일 서울신문과 공공의창, 타임리서치가 공동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낙후된 지역 개발(31.0%)이 1순위로 꼽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주요 방향인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22.0%)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 들썩이는 집값을 규제로 억누르기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 거주자(30.9%)보다 비강남 거주자(35.3%)가 지역 개발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강남북 개발 격차가 집값을 차이 나게 하는 원인으로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신문 분석 결과 강남 3구에는 도로·철도 사업비 20%가 집중<서울신문 1월 20일자 1·3·4면>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쏠림 현상이 심했다. 연령별로는 20대(38.8%)와 30대(37.8%)에서 지역 개발을 꼽은 사례가 많았다. 30대의 경우 최근 40대와 50대를 제치고 부동산 구매 주력 계층으로 떠올랐는데, 매입 주택이 지역 개발 호재와 함께 자산 가치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심리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역 개발을 할 때 규제와 병행하지 않으면 투기 수요가 몰려 부동산 시장이 더 들썩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 균형개발에 나서기 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세제 개편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이 과하게 치솟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강남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데, 지나치게 강남을 의식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지적도 있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국민에겐 오히려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프레임을 심어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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